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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대한석탄공사 등 12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70조1000억원으로 2011년 말 252조원에 비해 7.1%가 증가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단기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10개 공공기관의 2012년 말 금융부채는 218조9000억원으로 유동성 개선이 시급하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시 국가회계기준상 국가부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08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등이 추진한 해외유전 및 가스전 개발사업은 향후 투자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랜드 등 주요 공공기관별로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이자비용 지원액은 2012년까지 6229억원이며, 향후 이자비용의 지원 규모 및 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활용률이 7.5%에 불과한 신용위험 분담제도를 개선해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수익금이 이시티 등 사업성 낮은 사업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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