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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살집’ 고종완, ‘국회서 잠자는 전세 사기법’ 전해

NSP통신, 유지민 기자, 2023-04-26 16:0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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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밤 7시 매일경제TV

NSP통신-▲고!살집 MC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사진 = 매일경제TV 제공)
▲고!살집 MC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사진 = 매일경제TV 제공)

(서울=NSP통신) 유지민 기자 = 경제채널 매일경제TV 부동산 종합 프로그램 ‘고!살집’ 진행자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쏟아지는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센가운데 ‘국회서 잠들어있는 전세 사기법’에 대해 살펴본다.

전세사기는 민생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회적 재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경매유예 및 우선 매수권, 저리대출 등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매입에 선을 그었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 계류 중인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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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로 개그맨 권영찬 교수(커넬대 한국캠퍼스)와 함께 ‘고! 살집’ 공동 진행을 맡고 있는 고종완 원장은 오는 28일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 들여다본다.

고 원장은 이날 방송을 통해 공공매입을 두고는 LH의 다세대·다가구 매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과 정부가 재정투입 예산을 확보해 현행 제도 하에서 공공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아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밖에 다양한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고,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전할 예정이다.

한편 매일경제TV ‘고! 살집’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방송된다. 고종완 원장은 오는 6월 KT여의도웨딩컨벤션에서 ‘2023년 부동산 전망’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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