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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남국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6.0명이었다.

OECD국가 간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인구 기준으로는 23.6명인데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가입국의 평균인 11.1명을 두 배 넘게 상회한 것이다.

특히 10~30대의 최다 사망원인이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 비중 역시 각각 43.7%(10대), 56.8%(20대), 40.6%(30대)를 차지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을 드러냈다.

법률안은 자살실태조사 실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자의퇴원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해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했다.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데 현행 5년의 조사기간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자살시도가 재시도로 이어지는 경우의 방지를 위해 의료진에게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가는 10~30대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고민했다”며 “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면밀한 자살 실태 파악이 이뤄지고 자살 예방 정책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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