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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82개 공구, 270건 불법행위 발생…“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뿌리 뽑을 예정”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1-18 11: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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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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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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