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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돼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 것 보다 2 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 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4773ha 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 배에 달한다. 이는 2012 년부터 2021 년까지 지난 10 년간의 1 만 872ha 보다 약 2.3 배 많은 피해규모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 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 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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