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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현실성 부족”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1-11 15: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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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최근 5 년간 신규설치 용량인 680MW 의 8.6 배 2 년 안 사업신청 없으면 목표달성 불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2030년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60 대 40 으로 개선하겠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개선안이 현실성 부족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 (대전 대덕)은 1월 11일 열린 산업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 자리에서 “현 정부가 제시한 10 차 전기본의 태양광·풍력 발전량 개선 비율은 터무니없다”며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지난 수년간 축적한 풍력발전 총량의 약 3.5 배의 사업이 2 년 내에 신청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부는 10차 전기본을 통해 ’21 년 기준 87:13 인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을 ’30년까지 60:40 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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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같은 21 년 기준 풍력 누적용량은 1687MW 에 불과했다. 2030 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비율 목표인 60:40가 달성되려면, 태양광이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5842MW 의 신규 풍력설비가 필요하다는 값이 나왔다. 이는 총 풍력 누적용량의 3.46 배에 달한다.

박영순 의원은 “풍력발전의 경우 태양광과 달리 개발 기간이 평균 5~6년 소요되고, 5년전 인허가를 받은 사업도 지역주민 갈등으로 아직까지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태양광 발전을 줄이지 않으면 10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부분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따로 찾아가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30년 40%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근 5 년간 풍력 신규 설치량 680MW의 8.59 배가 필요하고, 태양광 발전량이 현재의 20%가 한다면 신규 설치가 최근 5년의 11배가 필요하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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