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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BI저축은행 검사 착수 “불법대출 관련…대표 징계 가능성도”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10-05 15:5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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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권의 대형 불법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SBI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5일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5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페퍼저축은행에서 1000억원대의 불법 작업대출 정황이 드러난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불법 대출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어 명목은 정기검사이지만 전수검사 수준의 강도 높은 검사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작업대출은 개인차주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가는 수법이다. 사업자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담보인정비율)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 이같은 방식으로 개인 대출이 가능한 범위를 초월한 수준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및 부동산 투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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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SBI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는 통상적으로 하는 정기검사”라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업계 안팎에서 불법대출 실행 실무자를 포함한 책임자와 임진구, 정진문 SBI저축은행 대표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불법 대출 근절 선언과 함께 앞선 페퍼저축은행에서도 1000억원대의 대형 불법대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어 제대로 된 ‘본보기식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따져봐야 알 것”이라며 “여신같은 경우는 다른 건에 비해 제재가 쉬운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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