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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중국이 올해 13개 성시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2015년까지 매년평균 13%의 최저임금인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정진우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보장제도’에 따라 올해 13개 성시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부양 가족을 위한 최저 생활 비용, 소비자가격지수, 평균 월급, 경제발전 정도에 근거해 조정한다.

지난해에는 북경 사천 산동 천진 등 23개 지역에서 상향 조정했으며 올해 총 13개 성시가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인상폭은 평균 16.9%에 이르렀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을 살펴보면 낙후지역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저발전 지역의 최저임금제도 상승률이 발전된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시의 평균 상승률이 45.1%로 가장 높았고 간쑤와 광시 두 지역의 상승률 역시 20% 이상이었다.

정 무역관은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저소득 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에도 낙후지역 인상률은 기타 지역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금액기준으로는 연해지역 최저임금이 높은편에 속했다.

상하이가 1620위안 선전 1600위안 광둥이 1550위안으로 1~3위를 기록했고 텐진이 1500위안으로 4위 저장이 1470위안으로 5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1급지 기준으로 헤이룽장(880위안)을 제외하고 모두 1000위안 선을 돌파했다.

201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지역별 임금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1500위안 이상 4개 지역 1400위안 이상 2개 지역 1300위안 대 4개 지역 1200위안 대 8개 지역 1100위안 대 6개 지역 1000위안 대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동부연해지역과 주요 도시들이 높고 낙후된 중서부가 낮았다.

중국 내 최저임금(지역별 월 1급지 기준) 상위 10대 지역은 상해 선전 광둥 텐진 저장 베이징 산둥 신장 허베이 장쑤이다.

하위 10대 지역은 윈난 후베이 칭하이 쓰촨 하이난 충칭 구이저우 후난 안후이 헤이룽장이다.

정 무역관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전국공통 항목과 지역별 적용 항목으로 나눠지며 지역별로 임금 산출시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전국공통)은 잔업비, 야간작업, 고온, 저온, 등 특수노동 환경하의 수당, 연수훈련, 작업용품, 의료위생비 등 법률이 정한 노동자 복리 대우 등이다.

베이징, 상해는 최저임금에 개인부담 사회보험비, 주방공적금을 최저임금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금액에서 개인부담사회보험과 주방공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반드시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과 상해의 최저임금은 다른 지방보다 최소 300-400위안이 더 높다.

이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심천이 전국 최고지만, 실제 최고는 상해, 베이징이다.

정 무역관은 소득분배 개혁은 중국 신지도부의 민생분야 최대 화두이며 중국 정부는 계획대로 2015년까지 연 평균 13%의 임금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지니계수가 2008년 0.49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2년 0.474까지 하락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지니계수는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분배관련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중인 시난차이징(西南財經)대학이 인민은행과 공동으로 가계금융 실태조사 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0년 중국 지니계수는 0.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의 도농간, 지역간, 산업간 격차에 대해 중국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신도시화 정책과 최저임금 상향을 통한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중국 소득분배 개혁 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임금 향상과 이농인구(농민공)의 도시민화 공공성 확대 등이 골자다.

정 무역관은 “중국의 고속성장기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던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임금 인상 외에도 농민공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보장 및 추가적인 정책 발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무역관은 또 “최저임금 향상은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문제 양상 외에도 중국이 진정한 내수시장 확대와 소비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신도시화와 함께 꼭 해결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임금 인상은 더 이상 거스를수 없는 추세다.

비용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중국 저소득층 소득 수준 향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는 확고하며 계획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에도 비슷한 인상폭의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별로 단행될 예정이다.

중국 일반 국민의 저소득과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은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주된 원인이었으나 일련의 소득개혁 방안은 주민 가처분 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내수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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