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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학박사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고양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첫 특례시장에 당선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도시공학박사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고양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첫 특례시장에 당선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8일 발표한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최우선 추진해야 하지만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택지개발지구들의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들에 대한 재 정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8일 오후 2시 국토부가 주관하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참석해 정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이날 간담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이 모여 국토부의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구상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자체 건의 사항 전달 등 토론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간 적극적인 협력방안들이 논의됐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합리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차별화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력 속에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기초조사 비용의 국비 지원 등”도 국토부에 함께 요청했다.

이날 국토부에서 밝힌 추진방안에는 이 시장이 이미 지난 8월 28일 1기 신도시의 빠른 재정비를 위한 해법을 언론을 통해 제시한 내용 들이 대부분 반영됐지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노후 택지개발지구 등 전반적인 도심 재건축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을 정식 건의 했다.

고양시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1기 신도시만을 위한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1기 신도시 이후 조성된 다른 택지개발지구들도 이미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돼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에는 이미 성사, 화정, 중산, 행신 등 6개의 택지 개발지역들이 여기에 해당 된다. 이에 이 시장은 “현행 과도한 규제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최우선 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지만, 이미 노후화가 진행된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현행 안전진단 기준만 완화하더라도,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도 1기 신도시에서 부터 다른 택지개발지구들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대한민국 각 도시들의 재정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다”며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이 시장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대부분의 택지개발 지구들은 배관 부식, 층간소음, 주차난 등의 불편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도 재건축 판정이 구조안정성에 치중 돼 있는 현재의 안전진단 기준은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국토부가 밝힌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에는 최대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 기본방침을 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투 트랙(Two-track)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한다.

또 마스터플랜은 도시기능발전,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다.

특히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초를 목표를 특별법 제정도 병행 추진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중앙-지자체-주민간 의사소통과 신도시 정비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총괄 기획가(MP-마스터플래너)제도를 운영하고 MP지원팀, 주민참여기구, 상설협의체 등 주민 의견 수렴과 실무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 1기 신도시 지자체 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양특례시)

한편 고양시는 올해 건축 30년이 경과 하는 아파트 3개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 진단 현지 조사비’를 추경을 통해 이미 확보해 전문기관에 의뢰를 진행 중에 있다.

또 이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앞으로 재건축 선도단지가 확정되면 국비 등을 확보해 컨설팅과 정식 안전진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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