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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살집’ MC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사진 제공 = 매일경제TV)

(서울=NSP통신) 유지민 기자 = 매일경제TV 부동산 종합 프로그램 ‘고! 살집’ 진행을 맡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오는 24일 방송에서 새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고 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직전 계약 대비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엔 2년을 살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를 크게 임대차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관점에서 우선 집주인에 대한 늘어난 혜택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으로 먼저 손댄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상생 임대인 제도로 집이 많더라도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되면 양도세 비과세 등에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완전히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는 기존에는 공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만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게됐지만 주택 가격 기준을 없앰으로써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까지 혜택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전세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이다.

고 원장은 이 정책이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지만, 세입자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들이 불가피하게 쫓겨나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도 담고 있음을 설명을 통해 전할 계획이다.

그는 또한 이번 정책이 임대 매물이 늘어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엔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근본 대책이 빠진 것은 한계라고 꼬집을 예정이다.

한편 고종완 원장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방송되는 경제채널 매일경제TV 부동산 종합 프로그램 ‘고! 살집’에서 MC 개그맨 권영찬 교수와 공동 진행을 맡고 있다.

NSP통신 유지민 기자 jmi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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