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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는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국가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돼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했다.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임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구현에서는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에서는 4대악등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만들어서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에서는 국민행복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뢰외교를 통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모범국가로 발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마련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국정과제는 공약, 부처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19차례의 각계 전문가 토론회와 수십 차례의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특징은 창조산업육성,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융합적 성격의 국정과제를 다수 발굴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조직신설, 인력증원, 부처 기능확대 등은 제외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됐던 안전과 통합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4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이를 활용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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