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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조각투자플랫폼이 증권으로 인정된 첫 사례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하는 뮤직카우다. 이에 이와 유사한 조각투자 플랫폼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이 JC파트너스와 체결한 KDB생명보험 매각 계약을 파기하면서 KDB생명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조각투자플랫폼 증권 규제 첫 사례…‘뮤직카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융위는 당장 뮤직카우의 영업을 중단시키지는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투자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산업은행, KDB생명 매각 계약 파기

KDB산업은행이 지난 2020년 12월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와 체결한 KDB생명보험 매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13일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KDB생명 매각은 1년 4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신한은행,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광주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하나은행은 디지털자산 투자 서비스 기업 업라이즈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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