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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등급, 7세미만 신설…심사강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09-10 17:50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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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7세미만 게임등급이 신설된다. 또한 콘텐츠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최규남)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윤서성)’가 새로운 건강위협요인들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 게임중독예방 등이 포함된 ‘어린이 건강대책’을 수립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6년 1월부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21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정책연구를 수행, 외부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게임중독예방 10개 과제 등‘어린이건강대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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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 10대 과제는 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7세미만 등급을 신설 하는 등 게임 등급 분류와 콘텐츠 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접속은 정통부 i-PIN 제도 확대 등 어린이에 대한 식별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단계에서는 12세미만 등급 게임도중 일정시간 경과 시 주의와 경고 문구게시를 의무화 했다.

또한 게임 공급자 의무도 강화됐다.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게임 이용시간, 현금결제 사용내역 등 이용정보 제공을 의무화 시켰다. 여기에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중독현상 어린이 고 위험자에 대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및 시간대 제한 등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