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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청와대 등 국가기관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2-21 07: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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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이후 모든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18일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0일 행정법원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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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17일 송달됨에 따라 청와대는 이로부터 14일인 다음달 3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서명운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특수활동비 전면공개에 대한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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