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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 중앙)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과 오른쪽은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원회룡 정책총괄본부장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6일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곳의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 선대위가 오늘 오전 신도시 재정비 공약 자료를 배포했다.

공약 자료는 ▲용적율 상향 조절·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의 틀 안에 있다고 선대위 측은 설명했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율 상향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사이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상세한 상향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가구 이상을 추가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3기 신도시 2~3개를 새로 짓는 것과 비슷한 규모이며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 및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또 윤 후보는 “지금까지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겐 큰 혜택이 없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출렁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가 꼽히고 있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이주전용단지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이 끝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 주택으로 활용 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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