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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12월 다섯째 주 주간 스왓 S.W.O.T 분석)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건설업계 12월 다섯째주 주간 스왓(S.W.O.T) 분석 S(장점 Strength), W(약점Weakness), O(기회Opportunity), T(위협 Threats)에 의거해 주간 사건들을 분류하면 장점은 도시정비사업 5조클럽 달성 및 개발사업 추진 및 수주건, 약점은 야간공사, 해외파견 근로자 및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기회는 해외 건설 사업 수주 및 계약 체결, 위협은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또 사망사고난 태영건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언 등을 꼽았다.

장점 (Strength)

◆DL이앤씨, 1조6000억원 규모 러시아 플랜트 수주

DL이앤씨(대표 마창민)가 러시아에서 초대형 가스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DL이앤씨는 러시아 발틱 콤플렉스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우스트-루가 지역에 단일 라인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폴리머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공장은 연산 300만t의 폴리에틸렌과 부텐(연산 12만t), 헥센(연산 5만t)을 생산할 수 있다. 수주금액은 약 1조6000억원(약 11억7000만 유로)이며 DL이앤씨는 설계와 기자재 조달을 담당한다.

◆현대건설, GS건설 도시정비사업 5조 클럽

올해 12월까지도 리모델링 사업 증가로 인해 추가 실적이 더해지자 GS건설과 현대건설의 누적 수주액이 5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각각 5조2741억원, 5조143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현대건설은 지난 27일 4490억원 규모 정비사업인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 1위를 차지했다.

◆SK에코플랜트, 친환경 분산 에너지원 연료전지 개발 사업 추진

SK에코플랜트(대표 박경일)가 경남 창원에서 친환경 분산에너지원인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SK에코플랜트는 27일 창원시청에서 창원시, 한국수력원자력, 경남에너지, 부경환경기술과 ‘창원 도심분산형 연료전지사업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SK에코플랜트는 연료전지 EPC(설계·조달·시공)를 수행하며 한수원은 사업 총괄관리, 창원시는 부지임대 및 행정지원, 경남에너지는 도시가스(LNG) 공급, 부경환경기술은 사업개발 및 인허가 취득 등을 각각 맡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 우즈베키스탄 GTL 플랜트 준공

현대엔지니어링(대표 김창학)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총 26억 2000만불 규모에 달하는 GTL(Gas-to-Liquid)플랜트를 준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5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 고위인사와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GTL 플랜트’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약점 (Weakness)

◆야간공사시 사망사고 나면 건설사 독박 책임

26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1635건 중 413건(25.3%)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심야 시간대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건설사는 일과 외 근로가 빈번하다. 국내 시공업체들은 주 업무인 공사뿐 아니라 용지 보상이나 지장물 철거 등 제반 작업까지 해결 해야하기 때문이다.

◆해외 파견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논란

해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범위와 대상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국내 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에 급급하다.

대형건설사들은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한국인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한번에 해외 인력을 줄이긴 힘들지만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손경식(한국경영자 총 협회 회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우려”

국회에서 논의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인 손경식 회장은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연장휴일, 야간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지 못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회 (Opportunity)

◆HUG,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가 안전 및 보건분야 ESG 경영 실천의 결실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하 ‘ISO 45001’)인증을 취득했다.

HUG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협력업체 그리고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체계를 갖췄다. 이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

◆LH, 전력감축 위한 공동주택 Auto국민 DR 서비스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가 전력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자동형(Auto) 국민DR 서비스를 도입했다.

LH는 광주 아름마을 1단지 국민임대주택에서 국내 최초로 Auto국민DR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DR이란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의 줄임말로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개별 입주 세대가 DR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DR이라고 한다. 최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에서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수요관리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 EPC3사, 기술공모전 36건 선정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EPC 3사가 처음 공동개최한 ‘2021 스마트 & 그린 투모로우 콘테크 공모전’(2021 SMART & GREEN TOMORROW ConTech)에서 총 36건의 우수기술이 선정됐다.

공모전은 자동화·디지털화 등 EPC 공정(설계·조달·시공)의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 기술을 모집하는 것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대학교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건축·토목과 플랜트, 조선 등 공모분야에 국내 산·학·연 144곳에서 총 163건의 과제가 출품됐다. 삼성 EPC 3사가 처음 공동으로 투자하고 개발하는 등 지원 규모가 커진 만큼 각 사별로 진행한 작년 기술 공모전과 비교해 38% 이상 참여가 늘었다.

위협 (Threats)

◆태영건설, 중대재해처벌법 한달 앞두고 또 사망사고 발생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경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에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20대 남성이 토사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남성은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올해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총 5명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한달 앞두고 태영건설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언론 및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감독 1호 대상이 되는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 사고는 ▲1월20일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S-5블록 ▲2월27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 ▲3월19일 경기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6월25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 등이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양형 기준 재정립해 국민생명과 신체 위해 가한 점 예방 및 단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점에 대해 철저히 예방하고 단죄하겠다”고 29일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양형기준의 재정립은 즉 양형 기준을 높인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존 형사법상 인과관계 및 입증 책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검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석인 검사장급 2석 및 중대재해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양형기준을 높인다는 이야기에 산업계에 공포감이 확산됐다.

◆중대재해 현장사고 60%가 건설업계에서 발생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조사·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나눠 분석해 보면 전체 사고의 60%가량이 건설업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특성상 사고 발생이 많은 건설업 최고경영자(CEO)와 중대재해 대비에 취약한 영세기업 사업주들이 내년 법 시행과 함께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국토부, 내달 중대재해법 시행 예방 해설서 배포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27일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해설서를 30일 배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지난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등을 예방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설서에는 중대재해처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법령 일반사항을 설명했다.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대상병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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