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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건설업계 P.E.S.T)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본지는 30일 건설업계 내 소식들을 모아 P(정치, 정책, 법안 Politics & Legal Issue), E(경제 Economic), S(사회 Social), T(기술, 혁신 Technological)로 구분해 살펴봤다.

이를 통해 정치·정책·법안(P)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양형 기준 재정립 발언, 지자체들 집값 상승세 둔화에 규제 관련 항의, 경제(E)는 DL이앤씨의 1조6000억원 규모 러시아 플랜트 수주, 대우조선해양건설 426억원 가량 수주, 코오롱글로벌의 신재생 에너지 풍력 중심, 사회(S)는 공공재개발 1만8000가구 공급, 중대재해 사고 60% 건설업에서 발생, 손경식 회장의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기술(T)은 HUG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건 등을 주요 소식으로 꼽아봤다.

P(정치, 정책, 법안 Politics & Legal Issue)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양형 기준 재정립해 국민 생명과 신체 위해 가한 점 예방 및 단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점에 대해 철저히 예방하고 단죄하겠다”고 29일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양형기준의 재정립은 즉 양형 기준을 높인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존 형사법상 인과관계 및 입증 책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검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석인 검사장급 2석 및 중대재해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양형기준을 높인다는 이야기에 산업계에 공포감이 확산됐다.

◆지자체, 집값 상승 둔화에 규제 풀어달라 항의

권영진 대구시장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28일 만남을 가졌다. 그날 자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울산 지역구인 박성민 국민의 힘 의원 역시 국토부에 울산 중·남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동두천·광주광역시·광양도 집값 상승률이 축소 됐고 거래량도 감소 되었다며 국토부에 다른 의원들과 같은 의견을 제시 했다.

E(경제 Economic)

◆DL이앤씨, 1조6000억원 규모 러시아 플랜트 수주

DL이앤씨(대표 마창민)가 러시아에서 초대형 가스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DL이앤씨는 러시아 발틱 콤플렉스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우스트-루가 지역에 단일 라인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폴리머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공장은 연산 300만t의 폴리에틸렌과 부텐(연산 12만t), 헥센(연산 5만t)을 생산할 수 있다. 수주금액은 약 1조6000억원(약 11억7000만 유로)이며 DL이앤씨는 설계와 기자재 조달을 담당한다.

◆대우조선해양건설, 426억원 수주

대우조선해양건설(대표 서복남)이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에 426억원 규모의 공동 주택 건설 계약을 수주했다.

공동 주택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9316㎡(2818평), 연면적 3만620㎡(9262평) 규모로 지하 3층~27층 공동주택 2개동으로 건설된다.

건폐율 49.45%, 용적률 244.79%를 적용한다. 공동주택(아파트) 222가구와 작은 도서관, 놀이터, 운동 공간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30개월이다.

◆코오롱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풍력 중심

코오롱글로벌(대표 윤창운)이 풍력을 중심으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지난달 코오롱글로벌의 인사이동에서 조현철 신임 부사장이 건설부문을 도맡게 됐다. 조 부사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을 궤도 위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특히 풍력발전 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내년에 발표될 풍력사업 결과에 따라 조부사장의 입지가 평가될 전망이다.

S(사회 Social)

◆공공재개발 1만8000가구 공급(요건 낮춤)

정부가 공공재개발 2차 공모를 통해 서울 도심에 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에는 도시재생지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공모 신청이 가능해졌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에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6곳도 31일 본지구로 확정되자 공공참여 재개발에도 힘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 현장사고 60%가 건설업계에서 발생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조사·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나눠 분석해 보면 전체 사고의 60%가량이 건설업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특성상 사고 발생이 많은 건설업 최고경영자(CEO)와 중대재해 대비에 취약한 영세기업 사업주들이 내년 법 시행과 함께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손경식(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우려”

국회에서 논의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인 손경식 회장은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연장휴일, 야간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지 못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종 수당이 증가하거나 해고 이슈를 중심으로 노사 문제가 커질것이 염려되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두고 다툼이 예견된다는게 경제게의 우려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단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한다는 집회를 연바 있다.

T(기술, 혁신 Technological)

◆HUG,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가 안전 및 보건분야 ESG 경영 실천의 결실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하 ‘ISO 45001’)인증을 취득했다.

HUG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협력업체 그리고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체계를 갖췄다. 이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

HUG는 이번 ISO 45001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환경경영분야 국제 표준인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취득을 추진하는 등 ESG 경영을 이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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