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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공한 자료 (한울마을 3단지 만기 분양 대책 위원회)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김현준, 이하 LH)가 파주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한울마을 3단지’ 분양가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4개월만에 2억원 가량 오르자 입주자들이 만기 분양 세대 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

앞서 LH가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폭등’에 뛰어오른 집값을 그대로 반영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져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에대해 LH 담당자는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했을뿐 폭리취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울마을 3단지 만기 분양 대책 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니 “LH ‘공공 임대 분양’ 문제 많다”며 이전 LH의 입장에 대해 반론했다.

이어 추진위원회는 “이번 사건 문제의 본질은 추가분양과 만기 분양이 1년도 되지 않았으나 분양가격이 2배 상승한데 있으며 만기 분양 감정평가 금액이 84평기준 4억 6600백만원으로 시세의 95%에 달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시세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다”고 LH 담당자가 주장했던 “대부분 분양전환을 할 때 시세의 100%가 아니라 시세의 60%정도”라는 문구에 반론을 제기했다.

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민간에서 분양하는 3기 신도시 아파트 보다도 가격이 높은걸 알수 있는데 10년이나 지났고 감가상각조차 반영되지 않은 84평 만기 분양 가격이 4억 6600만원인 반면 수도권 3기 파주 운정3 지구 (2021년 10월 25일부터 청약진행 예정) 84평 분양 가격은 4억 3000만원으로 3600만원이나 더 비싸다며 이게 말이 돼냐”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추가분양은 감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분양돼 추가분양과 이전 분양과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 문제가 크다”며 “만기 분양 직전에 감정평가를 진행해 시세의 모든 요소를 반영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폭등 책임을 서민에게 그대로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측은 “민간 분양은 분양제 상한제를 적용해 실거주자가 내 집 마련을 용이하게 진행하도록금 하면서 LH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민간아파트 청약 및 분양과정에서는 아파트 분양 직전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 분양가격을 재산정하는 경우는 없어 민간 아파트와의 불평등마저 초래하는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한울마을 3단지 만기 분양 대책 위원회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 아파트 도입 취지를 반영해줄 것 ▲ 공공임대 입주자는 투기자가 아닌 생계 부담이 있는 실거주자인점▲LH에서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공공 임대 입주자에게 전가한 부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완전히 역행한 것 등 총 4가지를 한울마을의 만기 분양 문제점을 지적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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