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NABO 경제동향&이슈’(제15호)를 발간, 이슈자료로 ‘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이 국내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재정절벽이란 재정지출이 대폭 감축돼 2013년 미국 경제성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재정절벽을 피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신정부 출범 이전에 급격한 재정긴축 완화방안에 대해 미국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당의 정치적 견해차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급격한 재정긴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경제뿐만 아니라 미국경제도 동시에 침체국면(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세계경제가 저성장 또는 침체국면에 빠질 위험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회예산처(CBO)는 재정긴축이 완만히 시행(2013년 중 미국 GDP 대비 1.5% 수준의 재정감축)될 경우, 2013년 미국경제가 전년대비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긴축이 급격히 시행(2013년 중 미국 GDP 대비 4% 수준의 재정이 감축돼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0.5% 성장에 그쳐 침체국면에 빠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2013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3.5%)보다 0.5%포인트 낮은 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및 중기 경제 전망(10월)’에서 미국의 재정긴축이 완만히 시행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13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실물경제 부진에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주가하락, 재정위기국 및 개도국의 채권스프레드 급등, 저신용국의 신용경색 심화, 안전자산 선호도 급등 등), 중국 등 대개도국에 대한 수출둔화가 가세해 국내 경제성장세가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