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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회도서관은 24일 ‘빅테크 기업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1호, 통권 제170호)를 발간했다.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결합하고 데이터를 선점함으로써 경쟁 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디지털 시장 내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경쟁이 감소하고 독점이 심화될수록 그 피해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서비스이용자들이 입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입법을 통해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는 빅테크 규제 관련 주요국의 법률을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독점 규제, 콘텐츠 규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관련 최신 외국 입법례를 소개한다.

프랑스와 영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법률을 마련했고 독일은 독점규제를 위해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했으며 유럽연합은 빅테크 기업의 불법콘텐츠 관리 강화를 위한 EU규정을 제안했다.

또 지난 7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경계하며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상원 역시 인앱결제시스템 강제금지 법안인 ‘오픈 앱(App) 마켓법’을 발의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앱(App) 마켓에서 인앱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의 빅테크 기업 규제 즉 ‘대규모 온라인플랫폼’규제에 관한 입법례가 우리 입법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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