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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의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시중은행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서민들은 더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의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15조 2000억원 늘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을 기록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문직의 경우 신용대출 한도는 연봉의 2~3배 수준,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봉의 1.5배 수준인데 이를 연봉의 1배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주문을 두고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금융권에서 시장경제 흐름대로 가야 하는 문제를 정부가 잡고 통제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카드론 등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황당한 정책”이라며 “시장경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절하면서 가야하는 부분인데 이런식으로 중앙에서 통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이정도까지 규제한 적은 없었다”며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데 제2금융권도 대출을 억제하고 여기에 기준금리마저 오른다면 이젠 서민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근시일 내에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에겐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카드론이나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현재 금감원이 주문한 것은 신규대출 부분이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대출의 경우 대출자들이 이미 변경된 규제에 맞게 대출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아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존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연장하는 경우까지 규제로 건드리게 되면 파장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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