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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송언석 의원실)

(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송언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경북 김천)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 7900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410만 3783건 보다 21만 5883건(-5.3%)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文)정부 출범 전 4년간 228조 6000억원에 달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출범 후 4년간 195조원으로 무려 33조 6000억원(-14.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文)정부 출범 전 135조 2000억원에 불과했던 일반대출(기타대출) 규모는 출범 후 166조 8000억원으로 31조 6000억원(23.4%)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文)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른바 풍선효과인 셈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은 “문(文)정부 출범 후 4년간의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의 평균 금리는 각각 3.0%, 4.1%로 일반대출 금리가 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로 문(文)정부 출범 후 4년간 국내 예금은행들의 이자수익은 176조 3000억원으로 출범 전 167조 8000억원에 비해 8조 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불였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더 높은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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