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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의원, 태풍 볼라벤·덴빈 피해농민 특별 지원 대책 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04 10: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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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규성, 김영록, 김승남, 김우남,김춘진, 박민수, 배기운, 황주홍 의원 등 민주통합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회의원 들은 4일 태풍 볼라벤·덴빈 피해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규성 의원 등 민주통합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회의원들은 태풍이 물러간 후, 벼 백수피해까지 닥쳐 엎친데 덮친 격으로 태풍 볼라벤·덴빈 등으로 인한 농어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 지원 대책은 농어민이 회생하기에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전남지역과 전북, 충남, 제주를 비롯해 경남, 강원, 경기, 충북 등 전국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고 3일까지 집계된 피해 결과에 따르면, 농작물피해 13만8752ha,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2만8703동과 수리시설 7개소 파손, 가축 60만5197마리 폐사, 어선 121척과 해상가두리시설 1만7942칸 파손, 전복·넙치 등 수산생물 5113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신고가 본격화되면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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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책은 대파비(220만원/ha), 농약대(10만원/ha),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생계지원비(80만원/가구), 학자금면제(약 53만원) 등 지원액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규성 의원 등은 이번 태풍 볼라벤·덴빈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하고, 지원자금과 피해지원비를 현실화해 백수피해와 정전 2차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회생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대해 특별 태풍 정책지원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원 금리를 1%로 하향 조정하고, 개인신용한도 외 지원 등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 한도를 확대 및 보증조건을 완화해 줘야 하며, 정부보증비율을 100%로 하고, 보증료율도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태풍피해주민은 모두 0.1%를 적용하여 피해농어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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