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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001년부터 2010년간 국가자산과 재벌의 실질자산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MB 정부 4년(2008~2011)간 재벌의 구간별 실질자산증가율이 12.65%로 이전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 7년(2001-2007) 5.61%보다 2.2배가 높았다.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포럼 전문가 특강에서 특강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의미와 제도개선 검토’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특강)에 따르면, 국가자산의 경우 이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7년간은 7.63%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을 기준으로, 2008년 이후에는 단 1.84% 증가했다.

반면, 30대 재벌 자산의 경우, 2008년 이전에는 5.61% 증가해 국가자산 증가율보다 낮았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증가율이 대폭 늘어 12.65%를 기록했다.

또한 위 연구위원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한계점과 좀더 적극적인 대안으로서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중소기업의 토양 강화를 위한 선별적인 카르텔 제도 허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폐지 등을 제안했다.

사회를 맡은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공동투자 같은 협력활동에 대해 카르텔의 예외를 두자는 제안에 공감이 간다”며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법이 협동조합들이 원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협상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공동대표인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박병석 국회부의장, 은수미 의원, 임내현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은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 유승희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지낸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이다.

또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김한길, 우상호 최고의원, 통합진보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 국회의원 42명으로 구성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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