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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 여당을 상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은 ‘방역’이라 쓰고 ‘차별’이라 읽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은 코로나가 쓸고 간 절망과 폐허로 얼룩져있다”며 “손실보상금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보겠다는 한 줄기 희망은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파기한 정부 여당의 반대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통해 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코로나19로 하루도 버티기 힘겨운데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마음의 상처는 씻기 어렵다”며 “오늘 마포구청은 지난 1월에 일곱 명이 카페에서 모임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방역수칙 위반 판정은 통상 2주 안이면 결정 나는데 마포구청은 두 달 동안이나 시간을 끌었다”며 “마포구청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 이유를 놓고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정부 인사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 법 위에 군림해도 되느냐”고 묻고 “명절날 가족 모임도 5인 이상 처벌하면서 김어준은 증거도 확실한데 왜 처벌을 안 하느냐’ 등 분노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의원은 “마포구청은 서슬 퍼런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겁니까”라며 “이런 결정으로 희생만 강요당하고 정부로부터 손실보상도 못 받을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심정이 어떤지 헤아려 보았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할 차별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며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원스트라이크제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폭력이다”며 “이제는 ‘방역’이라 쓰고 ‘차별’이라고 읽어야 할 판이다”고 한탄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정부 정책에 희생만 강요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완전한 손실보상과 긴급한 정책대출을 시행하라”며 “손실보상은 헌법정신이자 국가의 책무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급적용을 논하는 자체는 헌법파괴이고 소상공인 학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도 완전한 손실보상 쟁취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했고 차별 앞에서는 누구라도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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