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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홍석경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임용, 이하 소공연)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법을 추진 중인 정부와 국회를 향해 소상공인 목숨 줄 조이는 악법이라고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30일, 국회 앞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홍석경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등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을 반대했다.

김임용 직무대행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정의당과 노동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며 환노위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도 지난 8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하는 입장문을 낸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이에 가세한 모양새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영업정지, 영업제한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목숨 줄을 조이는 중차대한 악법이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행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여기에 주휴수당 1744원을 더하면 실질 시급은 1만464원인데 여기에 기본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더하면 1만4824원이 돼 연장 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은 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접던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시책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돼 소상공인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선진국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단계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며 “근로기준법 일괄적용은 소상공인 경제와 서민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사안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1999. 9. 16. 헌법재판소 선고 98헌마310 결정)는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여부를 달리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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