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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 당시 진행했던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구매 설치 검토(안) (이헌승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진을)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 당시 진행했던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사법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창흠 후보자가 SH 사장 재직 시절 미니태양광 납품업체를 편파적으로 선정해 물량을 몰아준 정황이 확인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H는 2016년부터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2016년 3209세대, 2017년 7448세대, 2018년 2만2927세대 등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 돼 왔다.

그런데 2016년, 2017년 SH가 작성한 ‘세대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구매 설치 검토(안)’에 따르면 제품 요건을 ‘해당연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참여업체 중 우리 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 가능한 보급 제품일 것’으로 제시하면서 납품 가능 업체를 2016년에 5개, 2017년에 6개 업체로 한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SH 예산 설계는 2016년 세대 당 총사업비 63만 원, 2017년 세대당 총사업비 61만 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 2016년 4개 업체 제안가격이 63~63만 원, 2017년 5개 업체 제안가격이 61~63만 원으로 나타나 SH와 업체가 사전에 가격을 짜 맞춘 정황도 확인됐다.

참고로 세 대당 서울시 보조금은 40만 원~41.5만 원, 자치구 지원금액은 5만 원~10만 원, SH 부담금은 12만 원~19.5만 원 수준으로 설계됐다.

이후 사업에 참여한 5~6개 업체 중 2개 협동조합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실적 기준으로만 물량을 배정하면 ‘일부 업체 편중 문제’가 우려된다며 2016년 전체 물량의 40~50%를 균등 분배로 2017년 전체 물량의 100%를 균등 분배로 배정했다.

그 결과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직접 시공 능력 없는 친여 성향의 3개 협동조합이 2016년 전체 물량의 42%를 수주해 보조금의 70%를 가져갔고 2017년에도 전체 물량의 48%를 수주해 보조금의 41%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미니 태양광 사업은 서울시와 SH, 태양광 업체가 사전 공모하지 않았다면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다”며 “서울시가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30억 규모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과 SH 분양 수익 상당액을 사업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특정 태양광 업체에 수년간 부당하게 보조금으로 지급해준 사안에 대해 사법 수사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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