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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지방분권발전세미나’ 공동개최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1-04 16: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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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질 좋은 평생주택 위한 지방공기업 역할 강화’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강북갑)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GH(경기주택도시공사)·한국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제2회 ‘지방분권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NSP통신-(사진=천준호 의원실)
(사진=천준호 의원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 : 임대주택청약 한번에 OK’였다. SH·GH공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 편의와 주거안정, 공동체 회복과 국민의 삶의 질 안정, 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H공사와 GH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건설 공기업의 대국민서비스와 규제완화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입법활동 및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미나 주제발표는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주거복지정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김정섭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명부 도입방안’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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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는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김진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태석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세용 SH공사장과 이헌욱 GH공사장은 지방공기업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천 의원은 “중산층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주거 문제의 이해가 높은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체계 마련이 오늘 세미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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