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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직원용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랫동안 허위문서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란을 예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전국 ‘임차 사택’ 55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세계약금이 실거래가격 대비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곳이 43곳에 달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부양가족이 있는 4급 이하의 직원에게 기술보증기금 명의로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주택을 임차해 15년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소재한 25평 아파트(공급면적 83.28㎡, 전용면적 59.78㎡)를 2년간 임차하면서 1억 9000원의 임대보증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당시 실거래가는 6억 원에 형성돼 있었고 현재는 8억 원 수준이다.

때문에 임대인이 기술보증기금에 특혜를 준 것인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회사 제출용 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기술보증기금은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거래가격과 수 천만 원 이상 차이는 곳은 직원들이 이중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문제는 직원들이 ‘임차 사택’을 제공 받으면서 이중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확약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고 있고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지점장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중계약 유무·주변 시세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왔다.

만약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오랫동안 허위문서를 작성해 왔고 직원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셈이 된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세금포탈을 조장했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공공기관이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뒤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며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기간 관행처럼 고착화된 도덕 불감증을 감사원 감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실)

한편 기보 공보실 관계자는 최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기보직원이 1400여명 정도인데 이중 55명이 기보의 직원용 아파트 임대차 비용을 지원 받았고 지원은 전세로 국한하며 서울 지역의 경우 총 2억 원까지 지원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실에서 지적한 시점을 전후해 허위계약서를 통해 이중계약서를 체결한 점과 조직적 은폐에 대해 조사중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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