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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국정감사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분양보증 관리업무에 허점이 많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자료=송언석 의원실)

송 의원은 우선 HUG가 분양보증 관련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송 의원은 “분양가의 평균 2.5배 정도로 시세가 올랐다. 이러다보니 결국 ‘로또분양’이라는 것”이라며 HUG가 “왜 분양가(관련 업무)를 독점적으로 하면서 왜 분양가를 눌러 놓는지, 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맞게끔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광 HUG 사장에게 로또분양을 막기 위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 사장은 “분양가의 고분양가 심사를 하는 이유는 주택수요자들이 좀 더 주택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이 사장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입주자들이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는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적정하게 책정하라는 얘기다. 지금 사장님은 기본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송 의원은 HUG의 분양보증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에 따르면 HUG의 영업부서장은 ‘시행세칙’에 따라 현장 방문을 통해 비교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송 의원은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 중 “무려 18곳에서 기준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보증심사를 진행했다”며 “HUG 담당 직원의 입맛대로 분양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자료=송언석 의원실)

특히 이 중 최근 2년간 HUG의 영업부서장이 자의적으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보증을 발급한 곳은 총 3곳인데, 송 의원은 대전 소재 한 사업장의 ‘비교사업장 선정 과정’을 사례로 소개했다.

사례에 따르면 이곳은 비교사업장 선정 과정 중 바로 2km 떨어진 A 단지를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하고 5.6km 떨어진 B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경기 지사가 지정했다. 본사 문의 시 심사평가처 담당자가 ‘A 단지는 브랜드가 유사하지 않고 준공 후 10년이 임박해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이 근거다.

그러나 문제는 이 B단지가 세칙에 명시된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에는 부합이 안 되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에 송 의원은 ”이렇게 임의대로 하다 보니 결국은 고분양가 심사사업장의 청탁을 받아서 세칙을 악용해 분양가를 높여주고, 회사에서는 약 750억 원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여지고, 여기 분양받아 들어간 주민들은 각 세대마다 거의 약 1억 원 이상 정도 돈을 추가로 내고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분양보증 제도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 그리고 신뢰성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라고 강조했다.

이후 송 의원이 발언 시간이 초과 돼 마이크가 꺼진 채로도 한동안 “HUG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세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며 “차라리 국토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직접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질의를 마쳤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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