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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지난달 서울 지역 전세보증금 공적보증 갱신율이 51.6%에서 60.4%로 오르며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월간 공적보증 갱신율(전국, 서울)(자료=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갱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보증갱신율도 전월(50.3%)에서 59.3%로 9% 급증했다. 이는 1~8월 전국 평균 갱신율(53.9%)보다 5.4%포인트(p), 서울 평균(55%)보다 4.6% 높은 수치다.

전세보증금 공적보증은 세입자의 금융기관 전세대출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지는 보험이다. 정부의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보증금 공적보증을 연장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진 의원은 “8월 50% 초반에 불과했던 전세가 공적보증 갱신율이 10% 가까이 급증한 것은 임대차3법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증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신규 전세 가격도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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