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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이 각각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확 벌어진 감정원과 KB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지수 추이(이미지=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양 기관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지수는 각각 4.1%(89.7→86.0), 4.5%(91.1→87.0) 감소해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0.4%p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에는 두 기관의 매매가지수가 각각 12.5%(85.8→96.6), 10.4%(86.8→95.8) 증가해 증감율 격차는 2.1%p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 기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지수 증감율은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2020년 8월까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지수는 15.7%(97.3→112.6) 증가했지만,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의 2배에 달하는 30.9%(96.1→125.8) 증가해 두 기관 간 격차가 15.2%p에 달했다.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38배,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7배 벌어진 것이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의 매매가지수 통계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고 주장해 경실련 등이 통계조작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적도 있다.

표본 보정 시점 전후,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 증감 현황(자료=송언석 의원실)

또 감정원은 지난 2012년 12월 감정원이 부동산 통계 집계를 위한 표본 설계를 시작한 이후, 1번의 표본 재설계와 6번의 일부 보정을 실시했다. 표본 재설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에 이뤄졌다.

송 의원이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세 번의 보정은 보정 전후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이 -0.02~4.3%였던 반면 현 정부 때 실시한 세 차례 보정 전후에는 최대 12.9%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송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며 앞세운 감정원 통계와 민간통계 간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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