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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 건설임대형으로 제공된 공공주택들이 빈집으로 방치됨에 따라 매년 임대료 손실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진선미 의원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건설임대로 공급 중인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됨에 따른 손실액이 최근 4년간 435억 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2016년 81억 원 ▲2017년 88억 원 ▲2018년 106억 원 ▲2019년 160억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폭이 커져갔다.

2020년 8월 현재 LH 건설임대형 공공주택 중 빈집은 총 2만1744가구다. 주택유형별로 ▲국민임대 1만592가구(48.7%) ▲행복주택 5386가구(24.7%) ▲공공임대 2782가구(12.7%) ▲영구임대 2558가구(11.7%) 순으로 공가율이 높았다. 공가 기간에 따른 빈집은 ▲6개월~1년간 1만1788가구 ▲1년 이상 9956가구에 달했다.

진 의원의 확인 결과 1년 이상 장기 빈집 중 28.5%에 해당하는 2834가구의 사유는 ‘인프라부족·도시외곽위치’였다. 이어 ▲인근 지역 과잉공급 2438가구(24.5%) ▲비선호 주택 2048가구(20.6%) ▲높은 임대조건 715가구(7.2%) ▲누수 등 하자 551가구(5.5%) ▲시설 노후화 469가구(4.7%)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와 인근 지역 과잉공급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향후 공공주택 정책은 더 세심히 설계하되,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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