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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2016~2019 LH 임직원의 총 출장건수와 출장비 지급액(자료=의원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까지 LH 임직원의 본사(진주)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례는 총 2167건·약 2억3511만 원에 달했다. 이는 LH 본사 출장만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실제 부정수급액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8월 31일 LH 임직원이 신청한 본사 출장 3171건 가운데 2167건(68.3%)이 출장신청자의 진주 본사 출입기록이 없었다. 이는 LH 본사 출입을 위한 스피드게이트 6곳과 임시출입증 발급(본사 출입용 사원증 미등록자)기록을 출장신청 내역과 대조한 것으로, 결국 본사 출장신청자 10명 중 7명은 청사에 출입조차 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LH는 ‘본사 상주 직원 인솔이나 지하주차장 등을 통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역시 LH가 평소 보안관리를 도외시한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LH는 출입통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서버 교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자체 취업규칙에 ‘출장자 귀임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016년~2019년까지 LH 임직원의 총 출장 건수와 출장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6년 5만4551건 ▲2017년 5만9109건 ▲2018년 6만996건 ▲2019년 6만65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출장비 총지급액 또한 2016년 82억8330만 원에서 2019년 101억3163으로 늘었다.

LH 감사실의 최근 5년간 출장비 부정수급 징계 조치(자료=의원실)

이에 반해 LH 감사실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출장비 부정수급 건으로 징계 조치를 내린 경우는 14건(34명 대상, 회수 767만6570원)에 불과했다. ‘LH 여비규정’에는 출장비(여비) 등에 대한 환수 및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이뤄지며 징계가 필요한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행적인 출장여비 허위수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감사원과 권익위에 들어갔고, 이에 LH는 올해 4월 ‘출장여비 자체 조사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6월에는 LH 감사실장과 감찰부장 명의로 사내 메일을 보내 여비 집행 적정성 조사 관련 내용을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 출장여비 부당수령 자체 조사계획’에 따르면 LH는 소명 절차를 거쳐 8월까지 허위출장을 확정하고 이달 권익위 등에 감사 결과를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현재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LH가 조사 과정에서 최근 1년간(2019년 4월~2020년 3월) 출장 현황만을 조사하면서 이마저도 임직원 스스로의 소명(출장 용무 등 시스템 등록)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의하면 ‘LH 출장비는 또 하나의 월급’이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 출장비 잔치가 만연한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 관계부처의 강력한 점검과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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