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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용산·강남·송파서 실거주보다 투기 의심 거래 더 많아”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06 14:08 KRD7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임대 목적 #투기 의심 거래 #부동산 투기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계획서’ 37만4872건을 분석해보니 주택구매의 41%가 임대 목적 구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NSP통신-서울시 연령대별 입주계획 현황(자료=진성준 의원실)
서울시 연령대별 입주계획 현황(자료=진성준 의원실)

특히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의 경우,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이 각각 75%, 61%를 넘었다. 외국인, 법인인 경우도 50%가 임대 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졌다.

진 의원은 “서울의 비싼 집 값을 고려할 때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 75%와 20대 61%가 임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용산구가 임대 비중이 64%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49% ▲송파구 49% ▲중구 48% ▲성동구 47% ▲서초구 46% 등의 순으로 임대 비중이 높았다. 진 의원은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 본인 입주 또는 가족 입주로 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임대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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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서울의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 3구 및 용산구, 성동구 등이 다른 지역대비 임대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 실거주 보다는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 구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며 “서울에 주택 10채가 공급돼도, 집값 상승을 노리는 갭투자자와 다주택자에게 4채 이상 돌아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실거주자 우선 주택 공급과 함께, 임대소득세 과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지난 2017년 9월 26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 건들이 제출돼 왔다.

올해 지난달 22일 현재 전국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물건 수는 58만3598건으로, 서울은 전체의 64%인 37만4872건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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