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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 (전재수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하며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변종꺾기’ 대출이 전체 코로나19 대출 3번에 1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4%인 22만8000건에 달했다.

이번 점검은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보·신보의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현황을 조사했다.

공식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이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사례가 빈발함을 감안했다.

변종꺾기 종류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만9000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

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 9만6000건으로 전체 변종꺾기 건수의 42.1%를 차지했다.

이 외 ▲하나은행 3만6000건(15.6%) ▲우리은행 2만9000건(13%) ▲농협은행 1만5000건(6.5%) ▲신한은행 1만3000건(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자신들이 실행한 코로나19 대출의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코로나19 대출실행 대비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59% ▲하나은행 50% ▲대구은행 45% ▲제주은행 40% ▲기업은행 및 경남은행 36%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은행들은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보고 있고 신용카드는 아예 대상에서 빠져있다.

김한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 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변종꺾기와 같은 끼워 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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