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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실, 게임위)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스포츠 베팅게임 심의 및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까지 총 51건의 스포츠 베팅게임이 등급 분류를 받고 26건이 서비스 운영 중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0년 올해에만 18건이 심의를 통과해 7건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엠게임을 비롯해 넵튠, NHN 등도 스포츠베팅게임을 개발 또는 심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11건, 2018년에는 9건의 게임물 등급분류 허가를 받았다. 최근 3년간 전체 51건 중 38건의 등급분류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가질만한 추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 베팅게임은 지난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게임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스포츠 베팅게임에 웹보드 게임 규제를 적용하고, 2014년부터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 웹보드 게임에 적용하던 1일 손실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스포츠 베팅게임을 법 테두리 안에 넣어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현금 환급 문제 등만 당국에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스포츠베팅게임이 20조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을 억제하고 제도권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게임물관리위 등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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