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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61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담개선금 체납액은 △2016년 7172억원 △2017년 6733억원 △ 2018년 6264억원 △2019년 612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수율을 보면 △2016년 39.6% △2017년 39.3% △2018년 38.6% △2019년 37.9%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체납율이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수금액도 해마다 감소해 △2016년 5062억원 △2017년 4642억원 △2018년 4236억원 △2019년 3877억원이 징수됐으며, 지난해 징수액은 2016년에 비해 1185억원이 덜 걷혔다.

체납에 따른 결손처리액도 △2016년 534억원 △2017년 423억원 △2018년 478억원 △2019년 230억원으로 4년간 총 1667억원이 결손처리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6126억원에 달하고 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2016년에 비해 1185억원이 덜 징수됐고 4년간 결손액도 1667억원에 달하는 등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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