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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선박 배출 CO2 규제 논의…탄소세 도입 속도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2-23 17:23 KR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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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EU가 선박 배출 CO2 규제에 대해 논의해 탄소세 등의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1일(현지시간) 유럽 재무장관회의(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탄소세(carbon pricing)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진행해 오던 선박 배출 CO2 규제가 EU에서 논의됐다는 것은 노후화 선박 교체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등의 도입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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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와 관련해 유럽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항공 및 해운업에 대한 탄소세는 글로벌 CO2 감축과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또, 집행위원회에는 오는 6월까지 IMO,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진행해 온 탄소세 논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EU의 규제 논의에 대해 유재훈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탄소세 도입시기와 규제강도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선박 배출 CO2 규제에 대한 논의가 EU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진행해온 국제해사기구의 CO2 규제는 신조선에 국한된 규제로 노후화 선박 교체 등 신규수요를 창출하지는 못했다”며 “만약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운업계에 금전적인 부담이 부과돼 저연비 노후화 선박들의 빠른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제해사기구가 도입한 CO2 규제는 선박 설계에 대한 규제로 탄소배출량에 대한 베이스라인(Baseline 2001~2010년까지 건조된 동일선형 선박들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설정하고 2013년부터 신조되는 선박의 경우 이 베이스라인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2015년까지는 베이스라인에서 10% 감축해야 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심해지역 자원개발 투자매력도가 증대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의 공급 불확실성 증대는 해양지역에서의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재훈 애널리스트는 “국제유가 상승과 EU의 CO2 규제 논의는 노후선 교체수요를 빠르게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선박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하반기부터 저연비, 친환경 선박을 저가에 발주하려는 투기발주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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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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