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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효과 사례 (자료=국토부)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5개소 ▲강원 4개소 ▲충북 15개소 ▲충남 11개소 ▲전북 13개소 ▲전남 29개소 ▲경북 19개소 ▲경남 23개소 ▲울산 3개소 ▲부산 4개소 ▲제주 1개소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42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 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된 주택·상하수도·도로 등의 정비인데, 이와 함께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간 추진한다. 국비 지원액은 개소당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는 최대 70억원까지),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80%, 나머지 사업은 70%이다.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향후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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