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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전연구원이 마련한 부산 자치구 통폐합 안. 좌로부터 소촉 중폭 대폭 등 3개안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중 대폭은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제공)

[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소폭 중폭 대폭’ 등 세 가지 방안의 부산지역 자치구 통합안이 제시됐다.

부산시 산하 부산발전연구원은 22일 '부산시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하고 인구와 생활권, 역사, 재정력, 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발련의 통합안은 통합의 주도권을 중앙정부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됐으며 부산시는 향후 시민단체와 연계해 통합 여론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뿐만 아니라 인접 부산 생활권인 양산 김해 등의 지역을 포함한 광역경제권의 경계 조정을 감안한 통합방안이 고려돼야 하며 통합에 따른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할 때 ‘중 대’ 통합안은 현실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13개 자치구, 1개 군으로 통합하는 소폭 통합안은 낙후지역인 중구 동구 서구 등 3개구를 통합하고 지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지역 즉, 낙동강넘어에 위치한 강서구와 섬인 영도구, 장산터널 넘어 도농복합지역인 기장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나머지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부발련은 이 경우 14개 구·군의 평균 인구는 25만5000명, 재정자립도는 27.9%, 지방세 징수액은 145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자치구를 8개로 통합하는 중폭 통합안은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등 2개구만 제외하고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등을 묶고 남구와 수영구, 동래구와 연제구, 북구와 사상구, 사하구와 강서구, 금정구와 기장군을 각각 통합하는 방안이다.

부발련은 이들 8개 자치구의 평균 인구는 44만6000명, 재정자립도 25.4%, 지방세 징수액 2542억 원으로 추정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산전역을 4개로 통폐합하는 대폭 통합안이다.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등 5개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등 4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등 4개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등 3개구·군이 각각 통합한 다는 것이다.

이때 4개 자치구 평균 인구는 89만2000명, 재정자립도 25.2%, 지방세 징수액 50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부발연은 이를 앞서 최근 박영강(동의대) 배준구(경성대) 김재홍(울산대) 강윤호(한국해양대) 강재호(부산대) 교수 등이 공동으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동남권 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방안’ 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은 이달 말까지 지자체나 지방의회, 주민 중 한 주체가 제출하게 돼 있으며 일정에 쫒기고 있는 부산시와 부발련은 일단 소폭 통합안 추진에 착수하고 추후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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