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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청와대·국세청에 손혜원 의원 관련 자료 공개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8-27 10: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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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위해 특혜 의혹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NSP통신-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실)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의원의 ‘나전칠기 기념품 구입내역’과 ‘크로스포인트 재단에 대한 기부금 관련 자료 공개를 청와대·국세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TF 소속의원 전원은 26일 청와대를 상대로 ‘나전칠기 기념품 구입내역’그리고 국세청에는 ‘크로스포인트 재단에 대한 손 의원의 기부금 관련 증여세 등 납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 부동산 투기’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고 26일 첫 재판이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 이외의 각종 특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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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정의 외압행사 의혹과 나전칠기 등 청와대 기념품 특혜 의혹 그리고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재단의 기부금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 실이 자료를 요구 했음에도 관련 부처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TF 소속의원은 지난 7월 12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심사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이어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과 국세청을 상대로 손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과 국세청은 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토록 의무화돼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은 “나전 공예품이 청와대의 기념품으로 사용된 과정에서 손 의원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청와대가 명확한 해명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청와대에 수차례 나전칠기 등 청와대 기념품 관련 자료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중요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안 문제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제외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크로스포인트재단에 대한 손 의원의 기부금과 관련해 증여세 등 납입내역을 국세청에 자료요구 하였으나 과세 및 납입내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며 “손 의원 기부금과 관련한 세금 납부내역 등을 국세청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 부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14일 정보공개청구 거부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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