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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과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가 최근 국방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해 철회를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과 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문연구요원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일방적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국방력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공계 우수인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며 국가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왔다.

국방부는 2016년에 발표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포함한 대체복무 제도의 감축계획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 추세와 더불어 진행되는 현역 복무 자원의 감소로 대체복무제도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민 의원과 특별위원회측은 “병역 자원의 감소는 20년 전부터 예상된 문제다”라며 “연간 군 입대 인원의 1%에 불과한 전문연구요원 2500명을 더 확보하는 것은 절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기술계, 특히 이공계 학생들과의 소통이 전무했다는 사실”이라며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감축되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과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근시안적인 전문연구요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다양한 사회 분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공계 학생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는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감축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 학생회가 모여서 지난 7월에 발족한 위원회다. 현재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 DGIST, GIST, KAIST, UNIST, UST 10개 대학에서 총 25개의 총학,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돼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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