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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경성 질환 진료자 ‘천만명 시대’ 육박…3년간 진료비 2조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0-06 16: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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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환경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880만명으로 3년간 진료비가 2조원에 육박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알레르기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질환, 석면중피종, 석면 및 기타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 등 6종의 주요 환경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0년도 기준으로 총 8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의 천만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사실상 국민 4명중 1명은 환경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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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3년간 이러한 환경성 질환에 해당되는 진료비는 무려 1조 9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환경성 질환 진료자와 진료비를 분석한 것으로써, 건보공단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만 포함되어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와 비급여를 포함한다면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와 진료비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알레르기비염과 천식질환이 가장 많은 환자와 진료비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2010년도에 무려 550만여명이 진료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천식 224만여명, 아토피 피부염 104만여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3대 질환의 진료비만 지난해 6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분석 자료를 보면 아동에게서 특히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질환 등 3대 환경성 질환 발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0년도 기준 9세미만의 3대 환경성질환 진료자 현황은 무려 2백5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진료자의 30%정도를 차지한다.

또 아동복지법상(제3조) 18세 미만까지 아동으로 보는 것을 감안하여 10대 청소년들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진료자가 약 400만명(45.5%)으로 사실상 전체 진료자의 절반이 아동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다.

반면, 이러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성 질환과 관련해 친환경 건강도우미 컨설팅사업,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사업, 어린이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거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2010년의 경우 환경부에서 1200가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였으나 취약가구에 해당되는 697가구 중 고작 10가구만 주거 개선 사업 지원을 받았다.

주거개선 사업의 내용도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주는데 불과한 데다가, 이러한 실효성 없는 사업에 지난 3년간 총 13억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환경성 질환 예방 주무부처로서 보다 현실적이며 정책 수용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면 문제와 관련, 석면질환자 사망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석면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지난 5년간 373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석면질환으로 인한 잠복기가 무려 30년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석면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 중피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치가 2008년 214명, 2009년 227명, 2010년 246명으로 급격히는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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