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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2011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유명무실해진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경부를 비난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환경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감 없는 부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 환경이 없다”며 “차라리 국토부 환경국으로 바꿔라”고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현재 MB정부 출범 이후 3년 반 동안 사전환경성을 검토한 건수는 총 1만6798건이며 이중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결정한 건수는 무려 9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5년간 검토한 1만7395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사업계획에 동의 및 조건부동의 결정을 내린 비율은 참여정부 당시 평균 85.2%였던 것에 비해 7.2%나 증가했다.

한편,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비율은 참여정부 5년 평균 3.7%에 비해 2.6%나 하락한 1.1%로 나타나 정부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개발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100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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