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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및 변호사,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백지화촉구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8-30 15:39 KRD7
#강정마을 #법학교수 #변호사 #해군기지

[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반평화적·반민주적·반생태적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제주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비폭력 저항에 공권력 투입으로 평화와 인권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백지화를 촉구하는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성명발표기자회견이 9월 1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정문에서 열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평화군사법연구회(회장 박병섭) 3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명박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불법성과 반민주성을 널리 알리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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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경은 류제성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의 사회로 장경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이계수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사무처장 (참여연대 /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원회)의 발언에 이어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인재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박병섭 교수(상지대 법학부 / 평화군사법연구회 회장)의 성명서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 느닷없이 제주의 화순리·위미리에 이어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 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은 4년이 넘게 이 명분 없는 반평화적‧반민주적‧반생태적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저지하고 강정의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비폭력 평화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종북좌파세력 척결’이라는 신임 한상대 검찰총장의 취임일성과 뒤이어지는 검찰과 경찰, 국방부와 기무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행위를 엄단키로 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말 권력누수 방지와 국면전환을 꾀하고자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국방부 장관 면담요청과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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