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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강령 개정안 공식 제안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8-23 07:09 KRD7
#정동영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강령 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최근 한진중공업 문제를 통해 재벌의 부도덕성, 반 노동자성,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형성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령 개정은 한진중공업을 넘어 전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10. 3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목적에 ‘보편적 복지’를 명시한 민주당이 이번 강령개정을 통해 ‘재벌개혁․경제민주화’를 선언하게 된다면 이는 진보적 민주당으로의 획기적 전환”이 될 것이라며, “복지국가를 위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양 날개를 펼쳐야 하며 이를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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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벌, 대기업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 시장경제보완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 ▲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재벌의 편법상속과 왜곡된 소유구조 타파 ▲ 재벌개혁 단행 ▲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에 대한 재벌, 대기업의 횡포 막기 등이다.

한편, 이번에 정동영의원이 공식 제안한 강령개정은 최고위원회의 제안과 회부, 당무위원회 발의를 통해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권한을 수임 받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이에 앞서 개정안은 지난 7월 13일 발족한 민주당 헌법119경제민주화 특위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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