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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양채아 기자)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김명연 국회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주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소상공인기본법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은 700만 소상공인의 숙원이다”며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의 ‘소상공인 기본법 필요성과 입법 방향’ 발제로 시작됐고 이 교수는 소상공인을 둘러싼 정책 수요 변화와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육성적 관점의 접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필수적이라고 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 방향에 “소상공인 기본법에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독립 지위 선언, 소상공인 용어 정리, 소상공인연합회 법적 지위 보장 등이 필수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독립된 정의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기본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역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 과장은 “대통령 직속의 심의위원회 설치 역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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