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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부산시당,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정치탄압 ”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7-22 15:45 KRD7
#민주노동당 #검찰 #공무원 #교사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22일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교사, 공무원 1900여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지 한 달 여 만에 24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앞으로 기소자가 1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1심 법원은 대부분의 교사 공무원에 대해 면소 또는 30만원에서 50만원 벌금 판결을 내렸고,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명백히 잘못된 정치기소임이 확증된 바 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22일자 논평에서 “한나라당의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검찰이 1만원 소액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식 기소를 하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의 이번 초대형 무더기 기소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종결판이며 군사독재시절에도 그 유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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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치활동의 최소한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맞서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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