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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율, 전년比 80% 증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29 09: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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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정부가 임의로 올린 공시가, 중산층·서민도 피해 봐”

NSP통신-민경욱 의원.
민경욱 의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지면서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건수가 8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3.2배로 늘어나며 공시가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건수는 전국에서 1599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889건보다 710건이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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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은 “타 자치구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금천구, 강북구에서도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정부가 임의대로 올린 공시가격 때문에 중산층, 서민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라며 “표준주택 공시가 인상폭이 큰 만큼 서민들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부는 의견청취를 통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 653건으로 작년 204건보다 3.2배 급증했다.

경기도는 145건에서 217건, 강원도는 56건에서 91건, 부산시는 25건에서 50건, 대전시는 12건에서 36건으로 증가했으며 17개 시도 중 충남·전남·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이의신청이 늘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강남구로 전체의 18.8%인 116건이다. 이는 지난해 28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마포구는 17건에서 76건, 서초구는 20건에서 69건, 용산구는 9건에서 6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금천구와 중구는 지난해에 의견청취 신청이 없었지만 올해는 7건, 9건씩 접수되는 등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의견청취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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